상담전화  055-261-0026  |  010-3525-6946

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55-267-0026
MAIL inlawpark@gmail.com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성공사례

분류1

민사소송

공사대금 청구 약 10억원(지연이자까지 합산금액) 승소사례

1.사안

부산고등법원 2018나54562 공사대금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자동선별라인 제작 설치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수행하였고, 피고의 지시로 인하여 추가공사를 하여 기존공사미지급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모든 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꼼수로 원고로 하여금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으면 원고가 피고에게 30억원을 배상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 자신은 기존공사계약상 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다른 하수급인에게 공사현장에서 이탈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탈한 하수급인을 대체하는 다른 하수급인을 선정하여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공사를 기한 내에 마무리하였는데 피고는 또 다시 하자 등을 주장하며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오히려 공정증서상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원심에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가 전부승소하였습니다(울산지방법원2016가합22482판결).

원심에서 전부 패소한 피고는 또 다시 이 사건 공사는 턴키공사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는 추가공사라고 볼 수 없고, 공정증서상의 자동채권과 상계하며 기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체상금으로 상계한다는 주장의 항소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원고 대리인(박인욱 변호사)은

변경공사의 내용, 추가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전체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보면 당연히 추가공사라고 인정되어야 하고 피고의 언동에 의하면 이는 피고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공사는 계약서나 실제 공사수행진행과정을 보면 턴키공사로 볼 수 없고 공사대금 조정을 당연히 예정하고 있다는 점 또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그 외 원심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정증서는 통정허위표시이거나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피고의 행위 역시 빠뜨리지 않고 언급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10-29

조회수70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이혼 위자료 2,000만원, 재산분할 2억원 인정사례
  • 관리자

    이혼 위자료 2,000만원, 재산분할 2억원 인정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1드합10808 이혼 등 청구의 소​혼인기간 약 22년원고는 혼인기간 중 약 4년 정도 경제활동하고 피고의 농약사를 함꼐 운영, 피고는 농약사 가게 22년간 운영피고의 생활비 미지급, 피고의 부정행위, 부정행위를 알고 피고에게 항의하자 피..more

  • 특수감금, 특수협박, 상해 집행유예 사례
  • 관리자

    특수감금, 특수협박, 상해 집행유예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고단640 피고인은 친구집에서 친구가 부른 여성 2명과 술을 마시다가피해자와 장난을 치다가 피해자를 밀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치료비 등 금원을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상해, 소주병으로 위협하여 특수협박,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more

  •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청구 일부승소, 밀양변호사
  • 관리자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청구 일부승소, 밀양변호사

    1.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22가단104078​원고는 평소 아내의 늦은 귀가, 속옷 구매 등을 의심하다가 아내가 피고와 함께 술을 마시고 키스를 하고 허리에 손을 두르고 연인처럼 걸어가는 장면, 무인모텔에 들어가려다 나오는 장면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이에..more

  • 계약의무불이행으로 인한 부동산가압류 사건
  • 관리자

    계약의무불이행으로 인한 부동산가압류 사건

    1. 사건2022카단20622 부동산가압류 2. 사안채권자와 채무자는 각 부동산의 실소유자로, 소외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채권자는 매매대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였으나 채무자는 별다른 이유없이 채권자의 ..more

  • 물품대금 등 항소심 방어 전부 승소
  • 관리자

    물품대금 등 항소심 방어 전부 승소

    1. 사안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나46050 피고(피항소인) 대리원고는 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차량대여 컨설팅계약에 따른 용역비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전부 패소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1심에서도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2. 법원의 판단원고의 주장에 관하..more

  • 소음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진해법률사무소, 김해법률사무소
  • 관리자

    소음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진해법률사무소, 김해법률사무소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24945​원고는 임대인으로서​원룸건물에 입주한 세입자인 피고가 티비소리 북치는 소리 문 닫는 소리, 동물 소리 등등 각종 소음을 지속적으로 일으켰고, 그 정도는 다른 세입자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경찰에 ..more

  •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를 내용으로 하는 조정조서성립이후 이혼 소송
  • 관리자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를 내용으로 하는 조정조서성립이후 이혼 소송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드합10737(본소)2022드합10744(반소)이 사건 원고와 피고는 이전에 이미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부정행위 등을 원인으로 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소송에서 부정행위를 인정, 향후 부당한 행위금지, 재산을 이전, 모든 경제권..more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 관리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건번호2022카단12348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안채권자는 부동산 소유자이고 채무자는 이 사건 임차인입니다.채무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더 이상 계약 갱신을 하지 않고 집을 비워주기로 하였으나, 채무자는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현재까..more

  • 카메라비밀촬영 벌금형 선고 사례, 남해형사전문변호사, 마산변호사
  • 관리자

    카메라비밀촬영 벌금형 선고 사례, 남해형사전문변호사, 마산변호사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1655​피고인은 잡화점 내에서 피해자가 서서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물건을 구경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피해자의 다리 부분에 위치한 물건을 구경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치마 안쪽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more

  •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건물의 의미, 건물인도, 임료부당이득반환 청구 인용사례
  • 관리자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건물의 의미, 건물인도, 임료부당이득반환 청구 인용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가단10049 건물인도)​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건물인도 및 과거, 장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2. 변론사항사건의 쟁점은몇 차례에 걸친 임대차계약의 내용중 최초 임..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