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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분류1

형사소송

사기 무혐의 사례

1.사안

피의자는 부동산 내에서 피의자 소유의 아파트에 대해 피해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주면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하였으나,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그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하여 사기죄로 신고 된 사건입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피의자의 변호인(박인욱 변호사)은

혐의사실을 전부 부인하며 ① 피해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의자의 재무 상태를 잘 알고 있었던 점, ② 피의자가 피해자를 돕기 위한 방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피해자에게 실거주지로 제공하였던 점, ③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사업이 정상화되면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수 차례 이야기 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형사상 사기는 결코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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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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