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황 조사 및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 명령 심판청구 사안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황 조사 및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 명령 심판청구 사안](./design/upload_file/lawyer_column/THUMBNAIL_120_150_d52e8b2026b5a8b9fa25ae103a509a47_22906_1.jpg) | 관리자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황 조사 및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 명령 심판청구 사안1.사안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느단10051사건본인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6느단463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결정이 있었고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지적장애인인 사건본인으로부터 삼촌은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은 채 이 ..more |
![아동, 청소년 성매수 검찰 항소 기각 사례 아동, 청소년 성매수 검찰 항소 기각 사례](./design/upload_file/lawyer_column/THUMBNAIL_120_150_d681173485e5fc00e72acffa6d50e6c9_39812_1.jpg) | 관리자 아동, 청소년 성매수 검찰 항소 기각 사례1.사안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노142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의 신체를 만지고 이를 대가로 돈을 지급하였다는 혐의로 청소년 중 1명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며, 1명에 대하여는 아동·청소..more |
![음주운전 6회 집행유예 사안 음주운전 6회 집행유예 사안](./design/upload_file/lawyer_column/THUMBNAIL_120_150_ed258fb2f5c4449b5be6e6b9114c4a46_17966_1.jpg) | 관리자 음주운전 6회 집행유예 사안1.사안창원지방법원 2018고단2009피고인은 혈중알콩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500미터의 거리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5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안으로 실형이 선고 될 가능성이 ..more |
![공연음란 선고유예, 취업제한 명령 면제된 사안 공연음란 선고유예, 취업제한 명령 면제된 사안](./design/upload_file/lawyer_column/THUMBNAIL_120_150_16f963a80cdb8c0821124816b2a3780e_49229_1.jpg) | 관리자 공연음란 선고유예, 취업제한 명령 면제된 사안1.사안창원지방법원 2018노952피고인은 1심에서 속옷을 입지 않은 채 노상에서 외투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어 공연음란죄로 기소되었지만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고 난 이후 검사는 양형부당을 원인으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more |
![준강간 또 무죄, 무혐의 준강간 또 무죄, 무혐의](./design/upload_file/lawyer_column/THUMBNAIL_120_150_016e902919362c9b3ca559cc750c9501_97192_1.jpg) | 관리자 준강간 또 무죄, 무혐의1.사안피의자는 노래방 도우미로 알게 된 고소인과 자연스럽게 동행하여 스킨십을 하였을 뿐인데 노래방에서 스킨십을 하던 도중 고소인이 갑자기 고소인이 피의자의 혀를 깨물며 돌변하였고, 욕설을 퍼부으며 룸에서 나갔고 이후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다..more |
![강제추행 무죄 판결 선고 사례 강제추행 무죄 판결 선고 사례](./design/upload_file/lawyer_column/THUMBNAIL_120_150_e724be82ba80b2f49f32e5895be169d3_76788_1.jpg) | 관리자 강제추행 무죄 판결 선고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2017고단2504피고인은 모텔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A, 친구인 B, B의 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놀다가 일행들이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옆자리로 와 끌어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more |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축출이혼 시도에 대하여 방어 성공한 사안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축출이혼 시도에 대하여 방어 성공한 사안](./design/upload_file/lawyer_column/THUMBNAIL_120_150_0e9da579caa744a127ea1e7210054e9c_78234_1.jpg) | 관리자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축출이혼 시도에 대하여 방어 성공한 사안1.사안부산가정법원 2017드합200439 원고와 피고(의뢰인)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그 사이에 어린 딸인 사건본인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① 배려심 부재, ② 잦은 불만 표현, ③ 공격적인 언행과 같은 이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more |
![불륜행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방어(70%감액) 사례 불륜행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방어(70%감액) 사례](./design/upload_file/lawyer_column/THUMBNAIL_120_150_4b854a36fd4f8126f65495ec3f7cc219_10059_1.jpg) | 관리자 불륜행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방어(70%감액)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2017가단114491 손해배상 사건원고는 A와 법률상 부부로서, 피고(의뢰인)를 원고의 배우자인 A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5,000만원)를 한 사건입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원고가 제출한 서면에는 ..more |
![공사대금 7억 청구 방어 전부승소사례 공사대금 7억 청구 방어 전부승소사례](./design/upload_file/lawyer_column/THUMBNAIL_120_150_d142ea3431b8978877dc6968d67f7112_37982_1.jpg) | 관리자 공사대금 7억 청구 방어 전부승소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가합10475피고(의뢰인)는 A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 계약기간을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는 위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고(하수급인의 지위)에게 이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계약..more |
![운전자 폭행, 상해 원심파기 집행유예 선고 사안 운전자 폭행, 상해 원심파기 집행유예 선고 사안](./design/upload_file/lawyer_column/THUMBNAIL_120_150_9539d5cec2e6061f6254772124a25489_75233_1.jpg) | 관리자 운전자 폭행, 상해 원심파기 집행유예 선고 사안1.사안피고인(의뢰인)은 자신이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버스승강장에 있던 버스 앞에 세웠는데, 그 버스 운전자는 이를 이유로 경적을 울리며 욕설을 하여, 피고인과 버스 운전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화가 난 피고인이 욕설을 하..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