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무혐의 사례

1.사안

피의자는 지인들과 볼링장에서 볼링을 치던 중 옆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지갑, 휴대전화기 2대 등 시가합계 2,208,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변호인(박인욱 변호사)은 피의자는 ① 술에 만취하여 일행들과 나가려는 순간, 같은 테이블을 쓰는 다른 일행 소유 물건인지 모르고 가지고 나온 점, ② 이를 인지한 이후 곧 바로 돌려 주었기 때문에 피의자에게는 절도의 고의도 불법영득의사도 전혀 인정되지 않는 점을 강조한 변호인의견서와 관련인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