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청구 승소 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가단104876 손해배상(자)

원고 a, b(a의 배우자), c(a의 자녀), 원고는 a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입었습니다. 피고 d는 배우자인 e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였고 f주식회사에 차량을 지입하였습니다. g는 f회사와 위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입니다. 가해차량은 원고차량 뒤에서 전방에 차량들이 정차한 것을 보지 못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채 원고차량을 그대로 받았고 이로 인하여 연쇄추돌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피고 주식회사 f는 자신은 지입회사에 불과하다며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
피고 d는 대외적 소유자가 f이므로 자신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자배법상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운행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지위에 있는자이고, 이 경우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대법원 2009다42703), 지입차량의 차주 또는 그가 고용한 운전자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지입회사는 명의대여자로서 제3자에 대하여 지입차량이 자기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입차주를 지취, 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대법원 2000다20069)고 할 것이므로

위 f는 사용자, d는 운행자, g는 공제사업자로서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다.

그리고 피고들은 원고의 과실을 주장하였으나

원고에 대한 수사결과 피의자에서 피해자로 정정한다는 기재사실을 들어 원고의 과실은 전혀 없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손해액수에 있어서도
기왕치료비, 개호비, 차량견인 및 이송처치로 인한 손해, 일실이익, 위자료를 주장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피고들이 원고에게 약 1억 2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0

0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12-17

조회수574

	관리자 조세범처벌법 위반 벌금형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2020고단1489 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인은 약 19억원 상당의 건설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고(세금계산서 미발급), 약 12억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제공받앗음에도 세급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세금계산서 미수..more
	관리자 매크로를 이용한 마스크 사재기 업무방해 집행유예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2020고단1765 업무방해인터넷 쇼핑업체 a에서는 마스크 구매 수량을 1회 구매시 품목당 2개(박스)로, 월 최대 한 가구당 400매로 제한을 두엇고 특히 약관에서 상품을 재판매 목적으로 구매하는 행위 타인의 정보를 무단 또는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more
	관리자 강제추행 무죄 무혐의 사례 1.사안(검찰에서 불기소이유서에 박인욱을 박인옥으로 잘못 기재하였군요)창원지방검찰청 2020형제25469호강제추행 피의자는 술집에서 회식을 하고 나서 카운터에 가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종업원의 가슴부위에 신용카드로 1회 찔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more
	관리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용) 등 검찰 항소 기각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2020노962 검찰의 항소 기각피고인은,2019. 5.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로 ① 2019. 5. .(위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찜질방 지하 1층에 있는 여자탈의실에서 휴대..more
	관리자 특수절도, 성매매알선 집행유예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고단950, 1364(병합)피고인은 과거 소위 ‘날치기’범행,약 1년여간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범행,2인 이상 합동하여 주거에 들어가 절도를 한 범행으로 기소(병합)가 되었습니다.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피고인의 범행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more
	관리자 음주운전, 교특치상 집행유예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고단145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대로 운전하여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사실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more
	관리자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고단17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고소인은 2회에 걸쳐 이미 음주운전 드응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혈중 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음주운전을 ..more
	관리자 강제추행 무죄, 무혐의 결정 사례 1.사안울산지방검찰청 2020형제22024호 강제추행 고소인(여성)은 피고인으로부터 피의자의 처와 고소인간의 동성연애 행각, 즉 이혼소송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한 상간자로 지목이 되어 피소(소송의 피고로 지정)되었습니다. 고소인, 피의자, 그리고 피고인의 처는 평..more
	관리자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고단1218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상남동의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가방을 집기에 던지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more
	관리자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 무면허 항소심 벌금형 석방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20노5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 박인욱변호사는 원심(1심)에서부터 변..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