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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18고단2374
피고인은 마약 전과 8범으로 이번에 또 필로폰을 투약하고 필로폰을 제공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많아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변호인(박인욱 변호사)은 피고인의 동종전력이 많은 반면에 이를 상쇄할 수 있는 그 동안의 단약 의지와 피고인에 대한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결과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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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11-15
조회수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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