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방어(70%감액)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0머111711(2020가단116978) 손해배상(기)원고는 소외 망인과 부부관계에 있었는데 망인이 사망전 원고와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기간 동안 피고와 불륜관계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2. 박인욱 법률사무소..more |
 | 관리자 대여금 청구 소송 방어 일부(3천만원) 기각 사례 1. 사안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34485 대여금 원고는 피고(의뢰인)와 사이에 50,000,000원의 대여금 계약을 체결하였고 변제기에 이르러도 피고가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아 여러차례 상환요청을 하였고 피고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 조금씩이라도 갚겠다라고 하고 이자..more |
 | 관리자 1억 9천만원 차용증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승소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02812(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0가단102191(반소)대여금 등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수백건에 걸친 금전거래관계가 있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얼마를 갚았는지 정확히 셈하지 아니한채 피고의 지속적인 협박과 강요로 인하여 약 1억 9천만원에..more |
 | 관리자 건물명도 항소심 승소사례1. 사안 및 쟁점창원지방법원 2020나50635 건물명도(인도) 원고는 학교법인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연후 임대차기간의 종료를 원인으로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원고가 10년간 임대차기간 연장을 약..more |
 | 관리자 집행유예 기간 중 상해 벌금형 선고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2020고단2798 상해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2. 변호 및 결과집유기간 중에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어 피고인으로서는 벌금형의 선처를 받지 않으면 실형을 선고받..more |
 | 관리자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고단95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술집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폭력전과가 있고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아 ..more |
 | 관리자 공무집행방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용물건손상 집행유예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고단2126 폭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동종의 공무집행방해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번에 폭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용물건손상으로 기소되어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다소 일부 공소사..more |
 | 관리자 보석 청구 인용 석방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0초보249 보석(2020고단3337 사기)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 전달책의 역할을 하여 약 1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게 한 사기죄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본 박인욱 법률사무소는 수사단계부터 선임되어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청..more |
 | 관리자 이혼, 손해배상 승소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19르10967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손해배상청구를 구하였고 원심에서 이혼 및 위자료 2,000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득한 바 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심의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부분이 억울하다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2. ..more |
 | 관리자 부당해고 구제 인정 사례!!!!1. 사안경남 2020부해336호 부당해고 구제신청사측은 의뢰인이 회사 창업 이래 16년 이상 근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오해한 대표자와의 앙금으로 의뢰인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이를 거절하자 사측은, ① 처음부터 업무시간을 양..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