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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22가단105057 매매대금반환 본소, 2023가단100691 대여금 반소​원고와 피고는 피고 소유의 부동산은 3억 8,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그 대금은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1억 7,000만원으로 계산하여 이전하고 나머지 2억 1천만원은 피고 소유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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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5919​원고는 자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원고부부의 혼인기간은 약 4년, 피고의 부정행위는 약 9개월 정도 지속된 것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있음원고부부는 결국 협의이혼까지 이르..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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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3고단61 상해(인정된 죄명 폭행),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와 인척관계로 인근에 거주하면서 가깝게 지내던 사이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다툼이 생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20cm 길이의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는 내..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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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노29 공무집행방해​피고인은 피고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13세 미만의 아동에게 다가가 허벅지를 만지고 엉덩이를 토달거리는 등 강제추행, 그 중 한번은 피해자의 거부에도 손목을 잡고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하는 등의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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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가단6207)​원고는 20년 이상 소유자의 의사로 점유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원고가 미등기매수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서증의 진정성립 자체를 다투는 한편 진정한 것이라고 할지라..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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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가단718 대여금​원고와 피고는 고령의 나이로 남은 여생을 함께 하고자 부부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살기로 하고 혼인(사실혼)하였습니다.​부부계약서에는 원고가 피고의 기존 은행대출금 5,300만원을 갚아주는 대신특정일부터 피고의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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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고단2587-1(분리)​피고인은 주점에서 여성 테이블과합석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상피고인은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수차례 흔들고 피고인 역시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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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3드단10072 위자료​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5,0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피고는 원고 부부사이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던 점, 원고는 피고가 아닌 다른 제3자를 상대로도..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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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23가단102406​혼인기간 약 24년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 기간 최근 4개월간이나 배우자와 피고는 중학교 동창으로 약 5년전부터 만남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증거를 제출하고원고 측은 배우자와 피고 사이에 최근 밀회를 즐겼던 행..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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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2022노1368 사기​피고인이 2019.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 아파트를 매매대금 2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700만 원(변제기 계약시), 중도금 2,300만 원(변제기 2019. ), 잔금 1억 9천만 원(변제기 2019. 로 정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