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 공갈미수 집행유예 1. 사건번호 및 사건명창원지방법원 2015고단3200 공갈미수 2.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은 피해자 이○○ 운영의 ○○스킨케어에서 “네가 부항을 해 준 부작용으로 손이 아프다. 자격 없이 부항을 불법 시술한 것에 대해서 고발하면 너는 감방에 갈 것이다. 내가 ..more |
| 관리자 준강간 사례1. 사안피의자 A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B와 함께 동석하여 술을 마신이후 성관계 B는 A가 자신이 잠든 사이 강간(준강간 주장)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부산 남부경찰서에 신고한 사안(단순화) 2. 준강간이란사람의 신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more |
| 관리자 구속영장기각 사례1. 사안 피의자는 마사회법 위반 혐의를 받고 금요일 인천공항에서 체포됨(저녁 7:00경) :이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경찰은 수사 및 구속영장신청, 검찰은 구속영장청구를 해야 함 →토요일 마산지역 경찰서로 압송(오전 4:00경) →토요일 오전 9시경 유치장 변호..more |
 | 관리자 공연음란죄1.사안피고인은 노상에서 속옷을 입지 않은채 외투를 벗어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켜 공연음란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일관된 자세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현재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more |
 | 관리자 정통법위반 및 업무방해 고소대리 사안1.사안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고소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원아들을 방치하거나 학대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으로 근..more |
 | 관리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1.사안피고인은 2008. 3.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11. 7.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14.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16. 12.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2018. 12. 24.집유기간 도과됨) 중 또 다시 2017. 7.경 무면허운전, 2017. 9.경 음주운전으..more |
 | 관리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1.사안2017고정4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피고인은 약 10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음주운전 4회의 범죄경력이 있었고, 그 중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 다..more |
 | 관리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1.사안2017 고단 1125 도로교통법위반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좌측으로 휘어진 도로로서 폭이 좁은 도로의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more |
 | 관리자 강제추행 1심 유죄, 쌍방 항소 이후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된 사례1.사안2017노2476 강제추행피고인(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고검찰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more |
 | 관리자 연인간의 금전거래, 이별 이후 사기죄로 고소된 후,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1.사안창원지방검찰청 2017형제28558호피의자(의뢰인)는 피해자와 교제한 사이로 연인관계였습니다. 교제당시 피의자는 사업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두 차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이별한 이후, 피해자는 피의자가 사업을 핑계로 자신..more |
